윤석열, 공판 중 졸다가 “계엄은 내란 아니다”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법정에서 졸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재판 막판, 윤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처음 입을 열고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오후 1시 58분부터 약 4시간 44분간 진행된 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포착되며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자기 탄핵 재판 중에 잠이 오냐”, “국민은 분노에 치를 떠는데 혼자 여유롭다”라는 비난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육성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분간의 최후 진술 형태 발언을 통해 “계엄령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로 살인이 일어났다고 해서 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엄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계엄 자체를 내란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유혈 사태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라며 “내란이라면 장기 독재나 쿠데타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계엄령이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권력 연장의 기획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강제 연행, 실탄 장전 출동, 언론통제 계획 등이 사전에 수립돼 있었던 점을 들어, “계엄은 실행 준비 중인 내란의 중심축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탄핵 심판은 5월 5일 예정돼 있으며, 국민의 시선은 또 한 번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