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세금으로 비즈니스석을? 공무원 몇급부터 탈 수 있는지 봤더니…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퇴임 두달 남겨놓고 해외 떠나
불분명한 목적 의혹 제기
비지니스석 차관급부터 가능

출처 :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퇴임을 두 달여 앞두고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외유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24년 5월 미국 출장 계획’이란 제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과 실무진 4명이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워싱턴 D.C.로 출장 간다고 적혀있다. 명목은 구글과 미국 실종 학대 아동방지 센터를 찾아 ‘업무 협의’를 위해서이다. 일정표에 나오는 방문지는 2곳이 전부인데 경비는 2,800만 원이나 들어간다.

계속되는 비판에 방심위는 해명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기존 일정 두 곳에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계획이 갑자기 추가되었다. “다른 기관장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협의가 통상적이지만, 류 위원장은 평균 1시간 반”이라며 “강행군이고 심도 있는 협의”라고 밝혔다. ‘출장 목적’은 해외 불법 정보,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라고 하였다.

특히 구글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워싱턴의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왜 만나냐는 의구심이 솟구쳤다. 이에 “구글 본사의 콘텐츠 검열 정책에 대해 토의 하고, 국내 온라인 상 불법과 유해한 정보들에 대한 규제 상황 역시 전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

이미 2021년 업무협약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종 학대 아동 방지센터’ 방문에는 “관련 현황이나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역대 방심위원장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주미한국대사관 일정은 “방심위 업무에 대한 미국 내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해명하였다.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역대 방심위원장의 9차례 국외 출장 중 임기 종료 전 6개월 이내였던 적은 단 한 건이다. 고위공직자들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차관급 이상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은 비행기를 탈 때 일등석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장급 이하는 이코노미석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예외로 4급 이하지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필요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 여비 규정에는 해당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들 중 식비. 숙박비의 한도 역시 정해져 있다.

출처 : 뉴스1

또한 공무원들은 2018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만 탑승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1990년 두 항공사와 맺은 협약에 따른 제도이다. 하지만 2018년 GTR은 폐지 되었다.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이다. 국적항공사가 다른 외항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이유이다. 

GTR 제도 폐지 이후엔 부처별로 계약한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직사회에선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는 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료는 다른 외항사에 비해 비싼 편이다.

출처 : 뉴스1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항공편 또한 대부분 비즈니스석 또는 1등석이고, 숙소는 최상급 호텔인 경우이다.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현안 외교는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지급되기도 한다. 만약 이렇게 국회의원 한 명이 출장을 떠나면 통상 2천만 원 정도가 지출된다.

202억 원이 올해 국회의원 해외 출장 예산에 배정 되어 있다. 이전 국회 19대 및 20대는 100억 원 정도 였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계획과 경비 등을 심사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다. 특히 피감기관 등의 지원으로 간 출장 경비는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나 상임위에 결석하는 경우가 국회의원 전체 출장자의 70%에 육박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이런 행태에 “국회의원의 본분인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 출장이 과연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래도 차관급 이상이면 비즈니스석 정도는 타야 국격에 맞지 않나”는 의견도 냈다.

author-img
문동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국민세금으로 해외나 쳐다니고 나라꼴 잘 돌아간잉 ㅡㅡ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 없냐 ㅡㅡ 부정부패 이러니 국회의원 맛들면 계속 할라구 하지 ㅡㅡ

  • 꿈꾸는 인형

    낼모레 퇴직할 사람이 무슨 업무차???ㅋㅋ

  • zoom 이나 인터넷으로 화상회의 1시간이면 끝낼일을...ㅋㅋ

  • 주윤

    200억이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라고... ㅎㅎㅎ 아주 국민이 우습구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디피같은 세금으대로 출장이라는 명옥으로 해외여행인거 모르는줄 아나 국민들이바보인줄 차관이든 장관이든 피같은세금으로 공무원이 쓸데없이 혜택을 퍼준다는거 벌써 알고있는사실인데 그냥 모른체하는건데 특히 국회의원연봉이 많이주는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라는것도 화나고 제대로 일이나 하면 이해되지만 다 지배만채우고 권력에만 눈이어두운 (일부 정직한의원들 뻬놓고) 그런사람들한테 우리세금이 넘무아깝다 그사람들 연봉만 줄여도 몆년은 먹고살수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답답할쁜이다

[오피니언] 랭킹 뉴스

  • 이명박 정부가 2조 투입한 ‘광산·제련소 사업’…해외 자원개발 ‘위기’
  • '아이언 돔'에 99% 막힌 이란 미사일, 사실 북한 기술이라고?
  • FBI가 직접 전한 한국계 미국인 북한에 피살 경고...이유 알고보니
  • “이래서 올랐네”…대만 침공 준비하는 中 가장 먼저 준비한 ‘한 가지’
  • "이거 돈 됩니다" 한국 첫 '군집위성' 발사 성공 소식에 나온 반응
  • "사상 최대 현금 보유"...워런버핏의 9조를 움직인 '기업'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캐나다 동물원서 탈출한 늑대, 4일 만에 발견
    캐나다 동물원서 탈출한 늑대, 4일 만에 발견
  • 더위와 인파 모두 피할 수 있는 섬여행 추천지 3곳
    더위와 인파 모두 피할 수 있는 섬여행 추천지 3곳
  • “제가 국경을 넘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국경
    “제가 국경을 넘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국경
  • 여행 중 수하물 지연 및 분실에 대처하는 꿀팁
    여행 중 수하물 지연 및 분실에 대처하는 꿀팁
  • 칸영화제에서 한국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칸영화제에서 한국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상반기 공채 시작…100명 이상 채용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상반기 공채 시작…100명 이상 채용
  • 외국인 매도 전환에 코스피 2730선…코스닥 낙폭 확대 [오후 시황]
    외국인 매도 전환에 코스피 2730선…코스닥 낙폭 확대 [오후 시황]
  • SK C&C, 맞춤형 sLLM 구현 지원 플랫폼 ‘솔루어 LLMOps’ 공개
    SK C&C, 맞춤형 sLLM 구현 지원 플랫폼 ‘솔루어 LLMOps’ 공개
  • “현대차 대단하네” GBC 센터, 시민 위한 복합단지로 변경
    “현대차 대단하네” GBC 센터, 시민 위한 복합단지로 변경
  • “미루다 손해보겠네” 정부, 운전자 295만명 빨리 안 하면 과태료 경고
    “미루다 손해보겠네” 정부, 운전자 295만명 빨리 안 하면 과태료 경고
  • 미국 10대들이 훔쳐서 경찰과 광란의 질주 벌인 이 차,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미국 10대들이 훔쳐서 경찰과 광란의 질주 벌인 이 차,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 “운전자들 족쇄 부착 확정” 정부, 말로 할 때 잘하지 그랬냐 난리!
    “운전자들 족쇄 부착 확정” 정부, 말로 할 때 잘하지 그랬냐 난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캐나다 동물원서 탈출한 늑대, 4일 만에 발견
    캐나다 동물원서 탈출한 늑대, 4일 만에 발견
  • 더위와 인파 모두 피할 수 있는 섬여행 추천지 3곳
    더위와 인파 모두 피할 수 있는 섬여행 추천지 3곳
  • “제가 국경을 넘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국경
    “제가 국경을 넘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국경
  • 여행 중 수하물 지연 및 분실에 대처하는 꿀팁
    여행 중 수하물 지연 및 분실에 대처하는 꿀팁
  • 칸영화제에서 한국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칸영화제에서 한국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상반기 공채 시작…100명 이상 채용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상반기 공채 시작…100명 이상 채용
  • 외국인 매도 전환에 코스피 2730선…코스닥 낙폭 확대 [오후 시황]
    외국인 매도 전환에 코스피 2730선…코스닥 낙폭 확대 [오후 시황]
  • SK C&C, 맞춤형 sLLM 구현 지원 플랫폼 ‘솔루어 LLMOps’ 공개
    SK C&C, 맞춤형 sLLM 구현 지원 플랫폼 ‘솔루어 LLMOps’ 공개
  • “현대차 대단하네” GBC 센터, 시민 위한 복합단지로 변경
    “현대차 대단하네” GBC 센터, 시민 위한 복합단지로 변경
  • “미루다 손해보겠네” 정부, 운전자 295만명 빨리 안 하면 과태료 경고
    “미루다 손해보겠네” 정부, 운전자 295만명 빨리 안 하면 과태료 경고
  • 미국 10대들이 훔쳐서 경찰과 광란의 질주 벌인 이 차,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미국 10대들이 훔쳐서 경찰과 광란의 질주 벌인 이 차,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 “운전자들 족쇄 부착 확정” 정부, 말로 할 때 잘하지 그랬냐 난리!
    “운전자들 족쇄 부착 확정” 정부, 말로 할 때 잘하지 그랬냐 난리!

추천 뉴스

  • 1
    세계 명품 부자의 다섯 자녀, ‘남매의 난’ 없이 평화롭게 승계 가능할까?

    랭킹 

  • 2
    “신생아 돌보면 연봉 5,000” 주겠다는 구인 공고, 시민 반응 달랐다

    기획특집 

  • 3
    '주가 300%, 매출 30%' 올린 '이 기업' 알고 보니.."인종차별 자?"

    사건사고 

  • 4
    "꼭 살려내라"...글로벌 경쟁 밀린 K반도체에 정부가 쏟은 역대급 '금액'

    뉴스 

  • 5
    '삼성 빠지면 주식 부호 여성 1위'라는 SK 최태원의 여동생 누구?

    랭킹 

지금 뜨는 뉴스

  • 1
    “내가 낸 세금으로 생색”…기초연금 40만 원 현실화하면 벌어질 일

    기획특집 

  • 2
    "애널리스트도 놀라"…증권가 목표주가 100% 상향된 삼양식품, 왜?

    기획특집 

  • 3
    "4년 동안 기다렸어요"...집주인만 웃는 '임대차법' 대체 뭐길래?

    최신 

  • 4
    “14만 명 떠났는데…넷플릭스 때문에 16년 만에 망하게 생겼죠”

    사건사고 

  • 5
    "한국 기술을 호주에 보여줬을 뿐인데... 수천억 매출 뛰었죠"

    뉴스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