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법 조치 1위’ 한화오션…과태료 1위 어디인지 봤더니 ‘화들짝’

이시현 기자 2025.03.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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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산재 사법처리 ‘한화오션’, 과태료 ‘아리셀’
아리셀, 과태료 17억 9,000만 원 수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과태료 1위 기업에 이목이 쏠린다. 조사 결과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로 알려졌다. 사법 조치와 과태료 수준이 가장 높은 두 회사에서는 각각 사망 2명, 사상 31명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 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어 사법 처리에는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법처리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위반 조항이 46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1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가스 폭발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도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선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해당 직원이 잠수 기능사 자격도 없었는데 잠수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한화오션은 과태료도 2억 6,650만 원을 부과받아 과태료 액수 기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로 확인됐다. 아리셀의 과태료 액수는 17억 9,195만 원에 달한다. 당초 아리셀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지난해 6월 24일 리튬전지 폭발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6명도 발생해 총 31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리셀은 사법처리도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의 위반 조항은 26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벌 건수가 많은 순서로 상위 5개 기업 중 3개는 조선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화오션 46건(1위)에 이어 금강중공업이 21건(3위), 대선조선이 16건(5위)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사인 금강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9일 중심을 잃고 넘어진 선박 구조물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부산 대선조선 다대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처벌 19건(4위)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3억 9,140만 원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전차선을 고치려고 작업 열차에 올랐던 30대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사망한 두 사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 하행선을 따라 5m 높이 작업대(바스켓)에 올라 해당 선로 전차선을 보수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선로 점검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과태료 1위를 기록한 아리셀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 전지 업체의 공장 내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씨랜드 참사 이후로 화성시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사고로 불린다. 최근 화성시는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해 화성 서부 지역 산업단지에 특화된 소방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대다수가 화성 서부 지역에 쏠려있는 데다가 산업시설에서의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리셀 참사로 인해 골드타임을 놓쳤다는 반성이 신설에 대한 절실함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는 119지역대가 아닌 최소 소방 안전센터 수준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에 맞춰 화학구조대 형식의 소방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인근으로의 전진 배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산단과의 거리를 볼 때 남양119안전센터가 중심이 되기에는 너무 멀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과 소방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