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서윤지 기자 조회수  

카페 사장님 피해 호소
10대 무리 절도·재물손괴
음란행위 법 따라 처벌 가능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출처: JTBC

카페에서 보기 민망할 수준의 과한 스킨십으로 눈살을 찌푸린 10대 커플이 직원에 의해 쫓겨난 후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한 이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 3일 오후 3시쯤 10대 무리에 보복당했다는 카페 사장 A 씨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이들 무리는 빙수를 주문하여 취식한 이후 1시간 뒤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재주문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었으며, 심지어 연인으로 보이는 두 학생은 과도한 스킨십을 벌이기도 했다.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출처: JTBC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카페 직원은 “조용해달라. 다시 주문해달라”라고 안내했지만 이들 무리는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 되레 “본인이 경찰이냐?”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야 하냐”라며 직원에 비아냥댔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10대 학생 무리를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 무리는 “우리를 내쫓았으니, 빙수를 환불해달라”라는 황당한 요구를 벌였다. 이후 10대인 점을 감안한 A 씨는 선처해 주었지만, 오히려 보복당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자정 이후 시간대마다 카페의 문이 고장 나거나 물건이 흐트러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CCTV를 확인한 A 씨는 선처해 준 10대 무리가 벌인 일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A 씨는 10대 무리가 담배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훔쳐 갔다며 “범행을 확인한 뒤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직접 잡기로 다짐하고 무리 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장사하면 안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카페에서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손해를 끼친 10대 무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렇다면 노출된 장소인 카페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벌인 10대 커플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출처: 법원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할 경우 풍기문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더하여 현재는 법률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벌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성립된다고 한다.

이처럼 풍기문란죄는 물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불쾌감이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적용되는 데,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다. 즉 이들 커플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거나 자신의 성욕을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죄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출처: 뉴스1

또한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에도 풍기문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전파력이 뛰어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를 저지른 경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author-img
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맨날 인권 찾으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제발 처벌 해보고 그게 능사인지 아닌지 좀 통계 내봐라.

  •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면 이런일이 일어난다.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그걸 반영한다. 어느사회든 되 돌릴수 있을때 바로 잡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세금을 갉아 먹는 기생충 인권 시민단체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의 인권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까지 이다.

  •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 비록 난 MZ세대이지만 MG세대가 개념없는것을 인정함.. 직접 많이 봐왔고 내가봐도 속터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 세대가 더 무섭다 저 세대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것. 나라가 망하는거 아닌가 이런생각도 함..

  • 나가세

    역시 나이가 어리고 10대는 싹 그리 뽑아서 패고 경찰서 ㄱㄱㄱ

[사건사고] 랭킹 뉴스

  • "7년간 지하실 숨어 살았다"...현실판 '기생충'에 집주인도 깜짝
  • ”첫째아들 야산에 암매장했다”...민주당이 고발한 전광훈 목사 발언 재조명
  • "내 대출은 거절됐는데…" 은행이 몰래 돈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었다
  • “내게 사과하지 않으면...” 구준엽과 결혼 반대했던 서희원 어머니 재조명
  • 전한길에 이어... 尹 지지자들에 "빨갱이" 발언한 배구선수 누구냐면
  • "피의자 입건"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부인, 처벌은?

추천 뉴스

  • 1
    “싹 다 잡아들여라” 홍장원 입에서 나온 충격 발언에 尹 반응, 심상치 않다

    국제 

  • 2
    “방송국 꼴랑 220 줘” 오요안나 사건에 재조명된 공중파 기상캐스터 급여

    뉴스 

  • 3
    시가총액 56조 줄어든 대표 ‘국민주’...현재 상황 봤더니 “깜짝”

    기획특집 

  • 4
    "미국이 장악할 것" 취임 후 폭탄 발언 이어가는 트럼프, 이번에는?

    오피니언 

  • 5
    "비보 전해진 구준엽 아내 유산 1,100억... 전남편 차지 될 수 있다고요?"

    국제 

지금 뜨는 뉴스

  • 1
    "무안공항보다 입지 위험한데"...참사에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들

    기획특집 

  • 2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구속취소 청구한 윤석열 답변 ‘깜짝’

    뉴스 

  • 3
    "짐 싸서 나가"...트럼프식 공무원 구조조정 뒤에 숨은 배후, 이 사람이었다

    국제 

  • 4
    "쩨쩨하게 굴지마라?" 헌재 공격에 정청래가 날린 일침 한마디

    국제 

  • 5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위 이재명...대선 선호 주자 1위는? '반전'

    오피니언 

공유하기

6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