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 6년 만에 등장한 마이크로닷…부모는 이런 처벌 받았다

6년 만에 기자간담회
“부모님도 후회하고 반성”
뉴질랜드 최대 7년 구형

지난 2018년 ‘부모 빚투’로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로닷이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올라 공식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24일 서울 구로구 예술나무씨어터에서 마이크로닷의 새 앨범 ‘DARKSIDE’ 발매 쇼케이스를 연 마이크로닷은 오랜만에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부모 빛투 논란 이후 6년 만에 등장한 탓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단상에 오른 마이크로닷은 “다시 이렇게 기자님들과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게 되어 참 많이 떨리는 마음이다. 사건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히며 “먼저 저의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마이크로닷은 “먼저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사과드리는 게 먼저였다. 그러다 보니 6년이 지났다. 첫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후회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어리숙한 행동이었다.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동시에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성장케 한 시간이었다.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제 앨범 작업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능 신예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마이크로닷은 부모님의 ‘빚투’ 논란이 터지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빚투 논란을 만든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 이웃 주민 등에게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심지어 이들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해외 도피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됐던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부모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폴이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도주를 시도하며 수사가 장기화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빚투 논란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며 제천경찰서에 인계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불응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형을 살고 형량 복무를 마친 이후 뉴질랜드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너무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형량의 수위가 전해지자, 네티즌 역시 “도주 행각까지 벌이고 전 국민을 기만한 수준인데 징역 3년은 너무 적다”와 같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뉴질랜드에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죄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대한 사기죄의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규모 금융 사기나 조직적인 사기, 사기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한 경우 최대 7년 형의 징역이 처할 수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경우 피해 액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 액수가 최소 20억 원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검찰이 인정한 사기 피해액은 부친 3억 5,000만 원과 모친 5,000만 원으로 도합 4억 원만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는 점과,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사실이 가볍지 않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받았던 형량보다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뉴질랜드 법원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시된 법에 따라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피해자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확인된 10명의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밝히며 “2심 재판 중에서는 나머지 한 분과 합의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과 형이 이후에도 피해자분들과 연락을 드리고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23년에는 남은 두 분과 합의했다. 나머지 한 분과는 만나 뵈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 지금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