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민생범죄 수사와 부정부패 대응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한 강도 높은 발언도 기자회견에서 나오면서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김 전 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선 시점은 21일 오전 11시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이었으며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의 향방이었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재산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청 폐지 자체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청이 없어지면 이를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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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경찰 조직에서는 제 식구 범죄 감싸기 수사, 업체와 유착한 편파수사, 실종사건 암매장 등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인력과 민생범죄 대응 문제도 꺼내 들었다. 현재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민생범죄와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2,000명 이상의 검사가 불철주야 일을 해도 민생범죄,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기에 오히려 모자랄 터”라며 검찰청이 사라질 경우 수사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산범죄를 비롯한 민생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이번 움직임에는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전직 검찰·법조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모두 26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대환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성명에 참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단순한 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사법체계와 연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검찰 기능이 사라진 자리를 경찰이 맡게 될 경우 수사기관 사이의 통제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검찰청 폐지 문제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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