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과 대법관 인선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다만 발언의 끝에서는 민주당이 본래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정권 운영의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두고는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여당의 대응이 특정 인사를 넘어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기 만료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출석과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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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앞서 처리된 사법개혁 법안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민주당이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추진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 제도를 ‘대통령 지키기 3법’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법관의 판결을 문제 삼아 고발하거나 재판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제도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갖추고도 인사 문제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약 3년 8개월 남았고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오 시장은 이를 정권의 뜻에 반하는 사법적 판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민주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재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무엇이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대응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가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발언의 마지막에는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정 운영의 동력이 결국 민심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정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말로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여당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국민이라고도 했다. 이날 메시지는 민주당의 사법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당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당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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