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후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전 일정에는 참석했지만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선서와 답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조 대법원장의 국감 참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2시 44분께 법사위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몸이 편찮아 잠시 가 계신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라며 “끝날 무렵 오시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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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부재를 놓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것이 많고 답변을 들을 이야기가 많다”라며 “국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선택적 답변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오후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과정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장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이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법사위 국감에 자리했다. 인사말 등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도 내놓았다.
다만 법사위가 앞서 요구한 증인 출석과 증언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 이유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증인선서 절차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조 대법원장의 국감 일정은 오전의 증언·선서 거부 논란에 이어 오후에는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까지 겹쳤다. 법원행정처는 감기 증상이 심해졌으며 국감 종료 무렵 다시 참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임의 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의 복귀 여부와 추가 답변이 이어질지가 이날 남은 국감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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