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개혁 입법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인사들에게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 등의 낙인이 찍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책임 공방보다 부작용을 신속히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향후 보완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과정을 돌아보는 글을 올렸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적었다.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주장이 과도하게 힘을 얻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라고 돌아봤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지만 이를 둘러싼 토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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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새 제도가 실제로 가동되는 만큼 이제는 운영 결과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라며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빈틈과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으로의 보완 작업은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개혁이 조직 개편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 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 비로소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부터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보유했던 검찰청은 폐지됐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사·기소 구조가 분리되는 만큼 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가 향후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다.
정 의원은 입법이 끝난 이후부터는 제도의 성패가 운영과 보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검찰청 폐지 자체보다 새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하고 문제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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