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이 각각 사관학교를 두고 장교를 양성해 온 기존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논의가 추진되면서 군 교육체계를 둘러싼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3군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단순한 학교 개편을 넘어 국방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기야 통합 추진의 목표가 사실상 ‘국방 붕괴’라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전면 저지를 예고했다.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국방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까지 직접 찾았다. 하루 동안 국회와 군 교육 현장을 오가며 통합 반대 행보에 집중한 것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는 세미나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명분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의) 그 목표가 국방 붕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말은 명분이지만 목표는 국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까지 한미동맹과 군사력 약화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차 공청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 한다며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관학교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자운대의 교육 여건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해당 지역에 활주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합교육이든 개별 교육이든 장교를 양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검토해야 할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후에는 논쟁의 현장인 공군사관학교로 이동했다. 장 대표는 군사훈련처를 살펴보고 인공지능(AI) 파일럿 매치 시뮬레이션 시연을 참관했다. 공군 장교 출신인 그는 과거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오랜만에 자신이 복무했던 학교를 찾았지만, 현재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생도들과 생활하며 직접 경험했던 열정과 애국심, 명예심과 자부심을 거론한 뒤 현재 진행되는 통폐합 논의를 ‘졸속’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의 통합이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도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명분 자체가 계속 달라지고 있으며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 역시 세 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지 않고도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를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도 이어갈 방침이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 농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는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 사관학교의 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야당 대표가 ‘국방 붕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전면 저지를 선언하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추진 속도를 둘러싼 충돌도 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