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의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관련 상품의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4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실장과 이 원장, 이 위원장을 이른바 ‘ETF 국민 사기 3인방’으로 지칭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비롯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이해 충돌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개각을 두고 책임자 문책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ETF 3인방은 빠졌다”라며 “핵심은 빠진 땜질식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투자 손실의 책임을 정책 결정 과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라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깔아준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밀어 넣은 국가 주도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관련 인사들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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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ETF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 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당 원내부대표단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전달했다.
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그런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서 누구 때문에 됐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라고 검증 방식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및 집단 고발을 예고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정조사 성사 여부와 함께 국민의힘이 거론한 특검 추진이 실제로 이어질지가 향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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