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국 논란 터졌다…도청 ‘술렁’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으로 마련한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복지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출을 줄이고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조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도청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긴축 기조와 비교해 관사 사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에 위치한 156㎡(47평) 규모의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은 12억 2,000만 원이며 추 지사는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의 편성·집행 중단 등을 내놓았다. 공직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 내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각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해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에게 투입되는 일부 예산과 내부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일부 직원 복지예산이 삭감됐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정기인사도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내년 1월까지 연기됐다.

재정 긴축의 영향은 경기도 산하 일선 시·군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에 40~50% 수준으로 도비를 지원받던 일부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도비가 축소될 경우 해당 시·군이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각 시·군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보조율과 적용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와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경우 복지사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비롯한 민생 분야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긴축 상황에서 추 지사의 관사 사용까지 알려지자 도청 내부에서도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다. 도청 직원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예산 절감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도지사가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김동연 전 지사의 사례와 비교하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비용으로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경기도 측은 관사 마련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며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계약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직원과 시·군까지 긴축 기조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12억 2,000만 원 규모의 전세 관사 사용이 알려지면서 내부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기도가 업무상 필요성과 규정에 따른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재정 절감 기조와 관사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