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부실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 대표는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질책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은 점을 짚으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전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진 경찰 수사 논란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함께 언급했다.
전 대표는 “장윤기 사건 은폐·왜곡 논란에 이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문제까지 터졌다”라며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차갑고 실망스럽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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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가 겨냥한 것은 경찰의 개별적인 수사 과정만이 아니었다. 현행 수사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꺼내 들었다.
그는 “생색낼 일에는 앞장서고, 부담스러운 책임 앞에서는 ‘유체이탈’하는 전형적인 책임회피형 국정운영”이라며 “경찰의 잘못은 당연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치권력의 책임까지 경찰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문제점도 짚었다. 권력을 의식하는 수사와 국민을 소홀히 하는 행태, 내부 구성원을 감싸는 조직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거리를 뒀다.
전 대표는 “경찰 수사의 고질적 3대 병폐는 명확하다. 권력 앞에서 눈치 보기와 힘없는 국민 무시하기, 문제가 터지면 제 식구 감싸기”라면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절대 다수 경찰의 헌신과 노고를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수사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소수의 일탈과 구조적 결함 때문에 절대 다수의 성실한 경찰 전체가 불신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전 대표는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며 “견제 없는 수사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과 경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직접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찰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한 주체의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집중을 밀어붙인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경찰에게만 호통친다고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문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을 놓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 대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 한마디 없이 경찰만 질책하는 것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식에서 이탈한 책임회피”라며 “경찰은 수사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정권은 수사시스템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경찰만 책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그런데도 시스템의 허점은 외면한 채 경찰만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성역으로 남겨두려 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뿐”이라며 “권력자는 눈치 보고 국민은 무시하고, 제 식구는 감싸는 수사. 이것이 ‘검수완박’ 이후 우리가 맞이할 경찰 수사의 미래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경찰 수사 논란을 개별 사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 구조와 정부의 책임 문제로 연결했다. 경찰에는 부실수사에 대한 반성을, 정부에는 수사시스템 전반을 둘러싼 책임 있는 대응을 각각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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