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지시다.
한 총리는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하고 실종수사 관리체계 자체를 손보라고 주문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경찰청에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개별 경찰관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 담당자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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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한 명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종결 단계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경찰청도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종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경찰 조직의 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실 대응으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지시를 내린 것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3일에도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논란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장 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장 씨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 씨 실종사건은 이날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한림읍은 장 씨의 마지막 행방이 확인된 지역으로, 실종된 지 약 3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된 셈이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장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A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과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까지 전수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가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실종사건 수사·종결 절차 전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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