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졌다…ETF 참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입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대통령실 책임론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식시장 급등락 사태를 ‘ETF 참사’로 규정하며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의 전날 방송 인터뷰를 거론하며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라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 목적을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자금 유출 방지라고 설명한 데에 대해 국내 증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는 해명 역시 국내 시장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이 실제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이달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6차례, 서킷브레이크가 5차례 발동됐다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시장 참여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승을 정책 성과로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레버리지 ETF 상장을 밀어붙였고,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사고를 쳤는데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넘어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김 실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정부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소득세 유지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최근 열린 부동산 토론회 역시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융상품 논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반면 김 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장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