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조형물, 들어간 혈세 수준만 무려…

최근 세종시 목탑 800억 추산
대구 80억 순종 조각상 철거
경주 박정희 동상 50억 투입

최근 세종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목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의 기념이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에 대한 혈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조형물을 봐도 그 의미를 쉽게 알아챌 수가 없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형물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심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와 훈민정음 기념사업회는 세종시 박물관단지 인근에 최고 28층, 108m 높이 한옥 목탑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는 건축 설계 중 28층은 훈민정음 28자를 상징하고, 108ｍ는 훈민정음 서문 108자를 각각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목탑 건립의 취지를 두고 “문자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를 알리는 동시에 한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기념탑의 일대를 한글 문화도시의 상징 장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의 사업 추진을 두고 건립 목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막대한 건설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목탑을 세우는데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는 도시 역점 사업으로 ‘한글문화 세계화’를 내세우며 올해 국비 65억 원을 따냈다. 여기에는 목조탑 건립을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앞서 따낸 국비 65억 원을 제외한 735억 원 중 시비로 65억 원을 충당할 방침이며, 나머지 예산은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등 단체에서 자율 모금 행사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더하여 민간에서도 모금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의 사업 추진을 두고 곳곳에서 목탑과 세종대왕 및 훈민정음 간 관계성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구 중구에 있는 순종 조각상이 사업 7년여 만에 철거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약 80여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대구 달성공원 정문 앞 진입로 중앙에 있는 순종 황제 조각상은 철거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중구가 추진한 순종 황제 어가길도 철거 절차를 밟았다.

업계에 따르면 순종 황제 어가길 조성 사업은 조각상에 2억 5,400만 원, 달성토성 진입로 보행섬에 7억 4,200만 원, 중구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 조성 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7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순종 황제 관련 사업에만 약 8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철거에만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자체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관광 역사공원에 박정희 동상 2개가 들어서며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경주 보문단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당시 논란이 된 박정희 동상은 지난 2023년 경북도 문화 관광공사가 건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상 건립에는 총 4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정희 동상이 위치한 보문관광단지 사랑공원 부지에 설립된 관광 역사공원에는 총 5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는 해당 사업을 두고 신라 천 년 역사의 가치와 상징에 맞게 구현돼야 함에도 이건 박정희 망령을 되살린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다.”, “동상 건립 이유가 사업 추진 배경과 맞지 않는다”, “과도한 우상화로 인한 지역 관광단지의 몰락이 보인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민 세금을 들여 조형물을 만들고 철거를 반복하는 지자체의 탁상행정을 두고 “혈세 낭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