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서수현 기자 조회수  

공수처, 체포. 수색 영장 제시
경호처장 박종준, 집행 거부
국가기관 법 집행 권한 논란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출처 : 뉴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제시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는데 해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과 책임, 경호처의 법적 위상에 대해 논의의 장이 열린 상태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사항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출처 : 뉴스 1

또한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며 경호구역 내에서의 치안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호구역은 법적으로 보호가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이 거부된 사례 또한 있다.

경호처장의 법적 권한은 아주 강력하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경호 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처장은 또한 이들에 대한 전보, 휴직, 겸임, 파견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경호처장이 독립적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적 책임과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예비역 장성급 군인이나 경찰 간부 출신이 역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 최고위급 인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인 만큼 군사적 경험과 치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중용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출처 : 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 경찰 간부 출신으로 경찰청 경비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5일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라며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출처 : 뉴스 1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을 거부한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 측은 “영장 집행 거부는 합법적 절차라고 설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있어 어떠한 위협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출처 : 뉴스 1

이번 사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경호처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호처의 결정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호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호처장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국가 기관의 법 집행 권한을 약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서수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2

300

댓글22

  • 경호처는 법 안에서 대통령의 운신만 똑바로 건사하면 되는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대통령의 꼬붕 노릇하면 쓰나

  • 국정운영에 대하여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전현직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여 추진하여온 일로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주장은 정당의 주장일뿐 국민적 요구라 볼 수없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경호처 없애는게 능사면 지금 은퇴한 대통령들 경호처 에서 예우한다고 전두환도 죽기전 까지 경찰이 보호 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혜택 받는데? 결론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대통령 직위에 임명 되었던 사람은 더러워도 보호하라고 만든 경호처 그들이 죄는 국회의원들 니들이 만든 법

  • 썩은정치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들이 그놈들이지😡

    경호처 없애는게 능사면 지금 은퇴한 대통령들 경호처 에서 예우한다고 전두환도 죽기전 까지 경찰이 보호 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혜택 받는데? 결론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대통령 직위에 임명 되었던 사람은 더러워도 보호하라고 만든 경호처 그들이 죄는 국회의원들 니들이 만든 법

  • 썩은정치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들이 그놈들이지😡

    경호처란 대통령 지키라고 국회에서 만든건데... 경호처 없애는게 능사면 지금 은퇴한 대통령들 경호처 에서 예우한다고 전두환도 죽기전 까지 경찰이 보호 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혜택 받는데? 결론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대통령 직위에 임명 되었던 사람은 더러워도 보호하라고 만든 경호처 그들이 죄는 국회의원들 니들이 만든 법에서

[기획특집] 랭킹 뉴스

  • "제조업은 울고 유통업은 웃는다"...초콜릿 때문에 분위기 심상치 않다
  •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등장한 하늘이법...“보호가 아닌 교사 치료가 먼저라고요?”
  • “이재명도 추진했던...” 지자체들이 앞장섰던 공공 배달앱 사업, 지금은?
  • 탄핵 정국에도 유일하게 4억 뛴 이 동네..."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구요?"
  • "나 홀로 고공행진"...서울에 출격하는 '매머드급' 대단지
  • “대우의 마지막 후신으로 불리던 회사…결국 이런 위기 맞았죠”
    “대우의 마지막 후신으로 불리던 회사...결국 이런 위기 맞았죠”

추천 뉴스

  • 1
    "역사 어디서 배웠냐" 전광훈이 전 강사에게 날린 '충격' 발언

    뉴스 

  • 2
    "누구 덕에 시장 됐냐" 명태균이 저격한 시장들, 누구길래...

    사건사고 

  • 3
    "와주세요" 연이은 하늘父 요청에 네티즌 반응, 심상치 않다

    사건사고 

  • 4
    “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 2심서 선처 호소한 김호중이 전한 ‘한마디’

    뉴스 

  • 5
    여야 당쟁까지 번진 헌재 문형배 판사의 '음란물 카페' 논란

    오피니언 

지금 뜨는 뉴스

  • 1
    "자수성가는 인정이지"...백종원 제친 1조 주식 부자, 누구?

    국제 

  • 2
    “월 300 우습게 보는 놈들...” 온라인서 화제된 직장인 월급에 네티즌 반응

    뉴스 

  • 3
    계열사 지분 인수한 ‘리틀 김승연’의 한 수...지배구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피니언 

  • 4
    "유재석, 아이유 등 포함돼" '빨갱이 명단' 확산, 야권 정치인 반전 반응

    사건사고 

  • 5
    현재 위태로운 이재명 상황...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바꿔야"

    뉴스 

공유하기

22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