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불명예 퇴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는 정치인은 누구?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박근혜·이명박 고위관계자 포함

광복절을 앞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 역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하며 특사에 관련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원세훈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던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복권 재가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일하게 역대 경상남도 도지사 중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그가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8.15 광복 특사에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포함했다.

이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제인 가운데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