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정부 압박
IMF, 한국 나랏빚 55.2% 발표
여러 기관에서 한국 경제 우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최고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이 현재 어려우니 아끼자는 사고는 70년대식 개발 초기 사고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IMF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 위험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IMF가 지난 4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등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GDP 대비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막대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37.7%의 수치에서 10년 만에 17.5%포인트 증가한 것인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63.9%의 증가를 기록한 싱가포르에 이어 둘째로 큰 증가 폭으로 알려졌다.
비기축통화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분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또 IMF가 말하는 정부부채는 한국 등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자체 빚 합산)에 국책 연구원과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모두 합산한 빚을 말한다. 이는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산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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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 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채무 비율은 50.4% 수준이었지만, IMF 기준 정부부채 비율에 따르면 55.2%로 산출되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통상 기축통화국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랏빚이 증가해도 자국 돈을 찍어내 갚을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기축통화국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랏빚이 증가하면 채무 능력에 위험이 다다른다. 지난해 기준 주요 선진국의 GDP대시 정부부채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채무와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긍정적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또한 한국 당국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다. 피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50% 가까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재정이 더 이상 국가신용등급표에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글로벌 주요 기관의 지적으로 한국의 재정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하여 유엔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각)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를 일반에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경제 성장률 세계 전망치를 2.7%로 예측했다. 이는 앞선 1월 발표한 보고서보다 0.3%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추산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2%의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유엔 보고서의 2.4%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과 같이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국가는 이집트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한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나랏빚이 증가하는 원인을 복합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저출산 문제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0.6%대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경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는 주장이 나온다.
그 배경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 시장도 위축돼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지적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해당 인원에 들어가는 연금을 비롯해 의료 혜택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에 위기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온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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