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이 관행으로 굳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임 정부까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해온 만큼 이번 참여는 전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까지 참석 여부를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정하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는 역대 정부에서 유지돼 왔다. 당초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매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회의를 피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이러한 관행을 깨고 각 부처 외청장의 참석을 지시했고, 지난 1월부터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에 참석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례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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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하루 사이에 확정됐다. 앞서 김지용 청장은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20일 회의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지용 청장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청장에게 당부를 건넸다. 그는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김 청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김지용 청장은 취임식에서 수사 원칙과 관련해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수사 성과를 평가받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께 수사 성과를 평가받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다짐에 이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라고 못 박았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내세운 책임수사제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책임성은 수사의 완결을 보장한다”라며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로 여겨졌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외청장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관련 논란 속에서 국무회의에 첫 발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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