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법인 ‘택스탑’ 소속 인사들의 공직·민간 기업 선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조세심판원 위촉 현황 자료에는 택스탑 세무법인 소속 고 모 세무사가 지난 4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같은 법인 관계자 2명이 캐피탈사 사외이사에 선임된 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파문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최 의원이 문제로 삼은 곳은 세무법인 택스탑이다.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명수 씨가 해당 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택스탑은 세무사가 6명뿐인 소형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남편을 뺀 5명 가운데 3명이 올해 초 외부 자리에 잇따라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임명된 자리로는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관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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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위촉 현황에서는 관련 인사들의 이력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조세재정정책 총괄을 맡은 바 있다. 이어 정 교수는 지난 5월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정 교수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을 지낸 이 모 세무사는 같은 달 위촉됐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과거 이 대통령과 맺은 연관성도 함께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현장에서 최 의원은 “김 실장의 남편이 설립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한 자리씩을 차지하며 (일감을 주는 등) 얽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인사를 넘어 민간 회사까지 개입하는 정황 근거가 뚜렷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택스탑 인사들의 자리 확보가 “공적 인사를 넘어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한 정황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은석 의원은 “어떻게 작은 세무법인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조세심판원 출신 인사까지 내리꽂을 수 있겠나”라며 “이는 사실상 금융권 세무 용역에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씨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금융당국에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가 무력화되었는지 검사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해임을 포함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살펴보겠다”라고 맞받았다.
이번 논란은 택스탑 소속 인사 2명의 캐피탈사 사외이사 선임으로 시작돼 같은 법인 소속 세무사의 조세심판관 위촉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점검을 약속한 가운데 향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검사 여부와 해당 인사들에 대한 조치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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