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들을 정치적 공방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재계 핵심 인사들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배경과 기업들의 참여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SK그룹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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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라는 발언으로 두 기업 총수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과 현재의 태도가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위상 의원은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에 관한 여당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부르면 발목 잡기인가. 이런 이중 잣대야말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반론을 통해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사업을 정치적 압박의 결과로 규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부당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근거로 총수들을 출석시키려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인 신청 사유를 비판했다.
과거 정권의 기업 관련 정책도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다. 신 의원은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이 했고, 박정희 정권이 했고, 소위 말해서 노태우 정권이 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는 반문으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섰다.
특히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는 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와 연결된 사업을 정치적 갈등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가 모든 사안에서 엇갈린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업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한화그룹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같은 방향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화) 그룹의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한다”며 기업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반면 산업재해 관련 기업인 출석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업 총수들의 실제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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