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 측은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기소 내용과 의원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의원들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죄명과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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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검에 기소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행했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단독정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집단적인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공소장 수정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변경 신청이나 별도의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출입구에 모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관저 출입구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했다. 윤 의원과 권 의원은 그 뒤쪽에 있었으며 나 의원은 세 번째 줄에 자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60~70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출입구를 가로막는 형태로 집결해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이 약 2시간 늦어졌으며 다수의 인원이 모여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원들 측은 관저 앞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 측은 기소 절차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인간 벽 형성이나 물리력 행사 역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소 대상이 선정된 경위도 논쟁에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앞서 1차 특검이 관련 사건을 각하했던 이유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 의원만 재판에 넘겨진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특검의 추가 의견을 확인한 뒤 향후 심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5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 역시 특검의 공소장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공소사실의 흠결을 지적한 것이 곧바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특검의 공소장 변경 여부와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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