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미그 계열 전투기 1대가 서해 전술조치선(TAL)을 넘은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백령도 인근 해역 어선 70여 척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해 대응했지만, 북한 전투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한 사실이 4년 만에 공개된 만큼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전투기는 지난 22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백령도 인근에 설정된 전술조치선을 넘어 내려왔다. 우리 군은 북한 항공기의 움직임을 감시·식별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항공기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설정한 가상의 기준선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20~50㎞ 떨어진 상공에 형성돼 있다. 북한 전투기가 이 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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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조치선은 영공선이나 국제법상 경계선은 아니다. 북한 항공기가 이를 넘었다고 곧바로 영공 침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해의 특수한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군이 즉시 식별과 대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당시 군은 해양경찰에도 상황을 전파했다. 해경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등에 즉시 입항하라는 취지의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선박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전투기가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은 항공기의 진로와 의도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북한군 항공기의 비행은 그 자체로 우발적 긴장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이어져 온 지역이다. 우리 군이 감시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경계선 침범 여부를 분명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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