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를 두고 “평화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장병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매설 추정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상황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구상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뢰 파편 감식 결과와 북한 소행 여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담긴 대북 구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을 강조한 부분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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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우리 장병의 발목이 북한 매설 추정 지뢰 폭발로 잘려 나갔는데, 유엔 연설에서 북한 도발 규탄 대신에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 구걸’이 맞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를 존중하겠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가관이고 안보관이냐”라고 반문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표현 역시 쟁점으로 꺼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원칙인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연설 내용을 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준 참사”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함께 거론한 사건은 육군 제25보병사단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이었다. 그는 이를 “육군 제25보병사단 북한 매설 추정 DMZ 지뢰 폭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폭발로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실에 더해 같은 사단에서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된 점도 함께 제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나 의원은 “단 한 마디 규탄 없이 유엔 가서 하는 얘기가 가짜 평화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구상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낭만적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를 향해 DMZ 지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딱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지뢰 파편만 조사하면 된다”라며 “(국방부가) 북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 왜 안 하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나 의원은 “DMZ 지뢰 폭발 참사에 대한 북한 소행 여부와 지뢰 파편 감식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분계선 침범과 무장지대화 작업에 대응할 군사적·외교적 억제 조치도 요구했다.
결국 나 의원이 이날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사이의 간극이었다. 장병이 다친 사건의 지뢰가 북한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식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 및 비핵화 구상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소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뢰 파편 감식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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