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응급수술 中”…최고위서 공식 입장 밝혔다

지난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현재 도정을 ‘응급수술’에 빗대며 재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취임 당시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의 예산이 9월까지만 마련돼 있었다며 남은 석 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1일 추미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금 경기도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내가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1년간 진행해야 할 사업 가운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재원이 비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한 추 지사는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일이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와 별개로 ‘지방재정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됐지만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인건비로 1조 1,000억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는 자신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빗대며 책임론에도 반박했다. 그는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석 달의 예산 공백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민생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경기도 지원 방안을 거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공장)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교통·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내년 경기 북부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라며 당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 공백을 메우는 대응과 지방정부 세입 기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 향후 경기도는 민생사업을 유지하면서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법인세 재원 배분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