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공소 취소 문제와 검찰의 기소 과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김 후보자의 입장도 공개됐다. 장관 권한을 이용한 공소 취소에는 거리를 두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후보자 지명 전후 달라진 발언을 놓고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질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후보자가 내놓은 답은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였다.
공소 취소에는 명확하게 거리를 뒀지만 기소 과정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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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둘러싼 원칙도 청문회 답변에 담겼다. 김 후보자의 설명은 “수사권,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절제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을 거 같다”라는 답을 내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가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라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장관 후보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기준도 제시됐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설명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었다. 박 의원이 향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향까지 묻자 “국가권력은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내놓은 발언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이전에는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올해 3월 T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하도록 지휘할 수 없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답변은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다른 입장이 나왔다.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 후보자가 제시한 입장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직접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였다.
결국 청문회에서 다시 등장한 이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 권한과 조작 기소 여부라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는 명백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후보자 지명 전후 공소 취소를 둘러싼 발언의 차이까지 야당의 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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