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의 입수 경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한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녹취를 공개했다며 맞섰다. 아울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개인 통화 녹취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설마 전직 검사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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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올해 초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녹취를 공개했던 점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당시 전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6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와 유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전직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경력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도 한 의원은 추가 자료를 내놓으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지난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김 후보자의 연락 사실을 전달한 문자와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양 씨의 요청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변경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법적 대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7일 김승원 후보자도 직접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식약처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공개된 수사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녹취 자료의 출처 및 공개 과정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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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초
검사버릇 개줄까요 노웅래의원 무죄난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 지랄을 떠는지 한두껑 너도 정치는 오래 못허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