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신의 비판을 두고 ‘배은망덕’ 등의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세제개편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고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자신을 ‘반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대응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최근 행보를 놓고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 원장은 4일 SNS를 통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두드린다’며 공격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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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향한 일부 반응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비판과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이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인 편 가르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조 원장은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문제 제기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그에 앞서 ‘조작기소’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며 절차와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의 비판은 공소취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팀’ 역할을 자처했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 조 원장을 사면·복권했음에도 조 원장이 정부와 민주당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조 원장의 발언을 정치적 대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그의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옹호 의견이다.
조 원장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소취소를 비롯한 현안에서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필요한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반명’이라는 정치적 규정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직접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배은망덕’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댓글1
문해력이 심각하게 저열한 박지원 박선원 등등, 공부하시라.
정치를 제대로 하시오. 무슨 똘마니같은 처신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