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신의 비판을 두고 ‘배은망덕’ 등의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세제개편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고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자신을 ‘반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대응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최근 행보를 놓고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 원장은 4일 SNS를 통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두드린다’며 공격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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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향한 일부 반응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비판과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이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인 편 가르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조 원장은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문제 제기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그에 앞서 ‘조작기소’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며 절차와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의 비판은 공소취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팀’ 역할을 자처했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 조 원장을 사면·복권했음에도 조 원장이 정부와 민주당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조 원장의 발언을 정치적 대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그의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옹호 의견이다.
조 원장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소취소를 비롯한 현안에서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필요한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반명’이라는 정치적 규정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직접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배은망덕’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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