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폭외교’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미국·북한 중심의 협상 구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24일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던 점을 겨냥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모두 우리를 판에 끼워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며 현 정부의 외교를 “자주외교가 아닌 자폭외교”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미국과 북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패싱하고 북한은 조롱하고, 중국은 무시하는 것이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며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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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안보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관련 정책,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가 외교 공세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자리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날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
이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사용했던 ‘규탄(condemn)’,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s)’ 등의 표현은 이번 성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변화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지에 시선이 모였다.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회담이 한국 없이 이뤄진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배제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 대표는 사법 현안에서도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조 대법원장 공격에 나선 이유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길”이라고 중단된 재판을 법정에서 계속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한국의 참여 방식은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 움직임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반도 당사자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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