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명 또는 활동정지까지 거론한 가운데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이 의원을 겨냥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표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의원 징계와 관련 법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 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을 담은 법안이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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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들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법상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도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 주관한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을 정면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5·18 유공자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왜곡이나 폄훼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관련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김 대표가 제명 또는 활동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 의원이 이를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 징계안과 별도로 최대 1년간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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