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성세대의 경험으로 청년에게 도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등의 기성세대의 표현을 고수할 경우 “뺨을 맞게 된다”라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공급자적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정작 청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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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을 맞게 다시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청년에게 도전 정신을 주문하기에 앞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더하여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기회의 감소’를 지목했다. 이는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데다 사회 역시 팽창보다 관리와 유지가 중심이 되면서 이전 세대와 비교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로 변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좌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별 지원 수준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간다”라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라고 시사점을 던졌다.
한편, 이 대통령의 간담회 일정과 맞물려 청년층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6%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수치상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령별 결과에서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청년층인 18~29세의 긍정 평가는 30%, 30대는 3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행정·소통 체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규모보다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조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국정 지지율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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