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했지만, 정책 실효성과 현실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더하여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며 향후 정책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등록금 지원 방안 검토 소식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이거 지원을 받으면 지방에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런다고 지방 국립대 수준이 올라갈까. 무상 지원의 역설적인 예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안 듣는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라”라는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정책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유사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학생은 “돈 내고 다니기 아까운데 잘 됐다”라며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돈이 남아도는 건가”, “지금도 비싼 편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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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는 교육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에서 비롯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더하여 교육부는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확대한다면 실제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대학은 24개 대학에서 2,047명이 해당 과정에 참여해 대학당 평균 86명 수준이었지만, 지방 국립대는 9개 대학 373명으로 평균 41명, 지방 사립대는 21개 대학 1,234명으로 평균 59명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지역대학 계약학과 규모를 수도권 대학 평균 수준인 86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대학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지역 사립대에서도 학생 모집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 정책과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은 이달 말 발표될 세부 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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