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신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ISA의 장점을 사실상 소멸시켰다며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 점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맹폭을 퍼부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 자금 유도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하여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반 ISA도 기존의 운영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지금까지 가입 경과연수에 따라 누적되던 연간 납입 한도도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ISA로 제도를 재편해 국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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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ISA 축소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통장 ISA에 ‘너프’를 먹인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프란 게임 등에서 성능이나 혜택을 낮추는 조정을 의미한다.
이어 안철수 의원은 기존 ISA가 장기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투자 대상 측면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경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편입이 불가능하다. 그는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안 의원은 정부가 신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가입자까지 혜택 축소 대상에 포함한 점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 투자 자금을 유도하고 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기존 ISA 혜택 축소와 해외 투자 제한이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 도입과 일반 ISA 개편안은 향후 국회 세법 심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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