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한다”라는 발언이 알려지며 회의 종료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잇따르자, 국무총리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총리실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무총리실은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 자체가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매주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전반적인 경제와 국정 현안을 상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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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 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한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경제 대응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운영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과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이달 2일부터는 한 총리가 회의를 이어받아 직접 주재해 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 내 역할 분담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과기부총리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를 맡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과 위기 대응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각 부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와 사회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차관들이 회의 참석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회의는 과감히 줄이고 운영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운영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그동안 마련한 위기 대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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