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공기관장 자리를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경찰은 후원금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의원은 별도의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 모 씨를 지난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강 의원이 김 씨에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한 뒤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후원금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연계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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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 씨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이 직무 알선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강 의원은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따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지난 15일 열린 강선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서 김 전 시의원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절차에 임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기여했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 인멸과 사건 관계인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촉구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고 범행 경위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와 강 의원이 앞서 청구한 보석 인용 여부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강선우 의원의 법적 공방을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보석 결정과 본안 재판 결과는 강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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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민주당이 하면 모두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