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하루 앞두고 전한 소식…지지자들 ‘우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특검 출석 일정이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다시 한 차례 조정됐다. 특별검사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가 일정을 연기하며 지지자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분위기다.

20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기존 21일 오전에서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일정 조정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2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초 대법원 선고 역시 지난 17일 예정됐지만, 일정이 변경됐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후 특검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24일로 다시 지정한 것이다. 하급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인정 범위가 엇갈린 데다 여론조사 제공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판단까지 새롭게 제시된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 최초 구속기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몰수를 결정했다. 이에 반해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및 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형량이 크게 늘었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20일) 오전에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 특검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원 전 장관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변경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 전임 정부 관계자들로 확대되는 가운데 특검을 향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64.7%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 첫 소환 조사 결과와 함께 주변 사건 수사 성과가 향후 특검의 동력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