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시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시점을 당초 내년 7월에서 같은 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동일한 연도에 태어난 아이가 출생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갈리는 문제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이맞이지원금의 적용 기준일을 거론했다. 그는 “6월 30일이냐, 7월 1일의 차이가 뭔지를 두고 행정편의에 의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라며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행일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재정에 대해 “2,500억 원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아이맞이지원금 정책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출산 예정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현시점에서 임신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텐데 자녀 계획 두어 달 미루는 사람이 100% 생긴다”, “같은 연생끼리 가르기는 웬 말이냐”라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반응이 제기된 이후 이 대통령은 시행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양육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자는 취지에서 출산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냐’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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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서는 기존 제도 적용 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반문했다.
한편,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으로 나뉜 양육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원 규모는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우대 지역에 거주할 경우 5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나 사용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적용 시점을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시행 일정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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