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 작심하고 꺼낸 발언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유 작가는 수사·기소 분리 지연과 주요 인선 과정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현 정부의 노선을 향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15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본인과 사회에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선택은) 본인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가 내놓은 비판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자리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됐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정부안을 안 내고 접은 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으로 본다”라고 진단했다. 수사권 일부 존치라는 판단은 가능하지만, 대선 공약을 바꿨다면 국민에게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더하여 유 작가는 주요 선거와 당직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선,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명픽’이 부각됐다며 대통령이 주요 의사결정 자리에 선호 인물을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는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마키아벨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라면서 “‘욕먹을 일은 밑 사람 시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 하겠다”라며 전제하면서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도 이 대통령의 통합·포용 기조에 날을 세웠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라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문까산점’이라는 표현까지 거론하며 민주당 내부 문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작가의 연이은 발언으로 대통령의 당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완수사권 입법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