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개월 만에 악재 ‘발발’…재판 재개

사위의 해외 취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올해 1월 이후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은 약 6개월 만에 재개되며 향후 심리 일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도 계속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연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이상직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날은 정식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공판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됐지만 1년이 넘도록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준비 기일은 올해 1월 열렸고 이후 별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는 관할 법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직 전 의원 측은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근거로 법원 이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만큼 재판을 분리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취업 과정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측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중단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의 실질적인 재원이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쟁점을 제기해 왔다. 관할 이전 신청과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상직 전 의원 측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판부는 향후 심리 방식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절차에서는 양측이 앞으로 제출할 증거와 입증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역시 재판부가 추가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약 반년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던 사건이 다시 절차를 밟게 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공판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절차는 준비 기일인 만큼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증거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며 재판 진행 방향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