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기 문란’, 모르고 임명했다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안 장관의 임명 과정에 대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기 문란,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 유기”라며 이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경찰도 관련 고발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 장관을 둘러싼 군무이탈 의혹은 시민단체인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최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에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소집 해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9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이력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 안보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의혹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 장관 측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소집 해제는 1985년 1월이었지만 대학 재학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잘못 산입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자신을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방부는 고발장에 담긴 병적 기록상의 ‘구금 30일’ 기재 내용이나 병적 기록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수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뒤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 처분을 받았다”라며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또한 김 소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이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7일 그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병적 기록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안 장관을 둘러싼 허위 증언 의혹과 군 복무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