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단독 강행에…현장 ‘난리법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는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대치도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방법원에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사와 기소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공동발의안과 별도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중이다. TF는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기존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단독 개최 사실을 놓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8일)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 민주당의 단독 회의 진행을 규탄했다.

김 부대표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원 구성은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회의장 주변이 한동안 소란스러워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과 법사위원장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열라”, “법사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며 소리쳤다. 이후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반발 의견을 전달했다. 나머지 의원들 역시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이어갔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개편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