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 의원이 특검을 향해 신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불거졌다. 한 의원은 3개월가량 출국금지만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친더불어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특검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자료도 넘겨받아 검토를 이어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처음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5월과 6월 두 차례 연장 조치를 받았다. 한동훈 의원의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12일까지이며, 특검 내부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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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정치특검이 박상용 검사를 소환 한 번 못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라며 “박 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연어 술 파티 의혹)된다고 기자회견 하던 허세는 다 어디 갔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출국금지 조치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사세행이라는 친민주당 상습 고발단체가 구체적 내용이라곤 아예 없이 단지 고발했다는 이유로 정치특검은 오늘도 저에 대한 출국금지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직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도 부르지도 못한다면 초대형 권력남용이자 선거 개입용 출국금지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검사는 7일부터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그동안 박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했지만, 수사 종료를 앞두고 관련 조치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사건을 검찰 기록까지 가져가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수사를 종료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박 검사 등을 계속 출국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종합특검의 최대 수사 기간은 특검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이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가로 연장할지 혹은 직접 소환 조사에 나설지가 향후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1
이놈 믿는구석이 있나 보네,,,,채녈 a 언론사주만 해도 넌 바로 구속이다,,,,빨리 아이폰 제출하고 감방 가자,, 가야지 가야지 감방 가야지~~~~~가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