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이병태…靑 권고 당일 결국 ‘이런 선택’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싸고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이병태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사퇴 권고가 나온 당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당시 그는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 취지가 표현의 자유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응원 문화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현실을 지적하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청와대도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지난 6일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날 이병태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으며 자신의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라며 정치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도 인정했다.

아울러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 결정을 곧바로 내리지 않았던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압박에 따른 사임이 향후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신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심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배경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컸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