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로 줄줄이 입건된 국힘 의원들, 제대로 뿔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수사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29일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지난 30일까지 조사에 출석할 것을 고지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동일한 혐의로 입건 대상에 올랐다.

당시 권영빈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은 크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 특검보는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 측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다”라며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권창영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저희는 권창영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라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게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서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 수사”라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