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완전히 무시당했다…北 보란 듯 조롱

집속탄 장착 미사일 발사
외무성 부상 조롱성 담화 발표
유감 표명에도 세 차례 도발

북한이 파급력이 큰 살상 무기 중 하나인 집속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 이후 이어진 일련의 반응 속에서 북한은 담화와 군사 행동을 연달아 내놓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 간 메시지가 오간 이후에도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상황 진화를 시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 “자신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이를 남북 간 의사소통의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곧바로 군사 행동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틀 동안 세 차례 발사체를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고, 이후에도 도발 흐름을 지속했다. 이어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외무성 부상이 조롱성 담화를 내며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였다”라며 앞선 반응이 우호적 신호라는 해석을 부정했다.

장 부상은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결단코 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8일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평화 공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담화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다시 군사적 행동을 이어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6일부터 8일까지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다며 집속탄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가’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형태로,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축구장 10개 규모의 표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9일 오전 8시 50분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약 240km를 비행한 뒤 함경북도 길주군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속탄은 다수의 자탄을 공중에서 확산시키는 구조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현재 방공 체계로는 완전한 요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 사거리 7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이란이 집속탄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뚫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무기 개발 차원의 활동으로 보고 있으나, 일련의 담화와 발사 흐름을 종합할 때 정치적 메시지가 결합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 간 신호 교환 이후에도 군사 행동과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대응과 긴장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