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민연금 개혁 단행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거론
세대별 기여·급여 불균형 논란
부모 세대는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지만 자식 세대는 커지는 부담과 줄어드는 혜택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3차 국민연금 개혁이 시행됐으나 세대 간 기여와 급여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연금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재정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추가 대책 없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개혁으로 연금 지급보다 적립금이 많은 현재 구조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 예상보다 각각 7년과 8년 늦춰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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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오르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금 재정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2060년대 중반 이후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해 추가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에 국고 투입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이 논의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이 사회보험 가입자의 부담 원칙과는 다를 수 있어 주로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경제 및 인구 변화에 따라 급여나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절하는 제도로 OECD 국가들이 활용 중이며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수익비 하락도 문제다. 1970년생은 개혁 후 보험 수익비가 2.93에서 2.90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5년생은 2.28에서 1.75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초기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생애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여전히 높아 제도 기본 기능은 유지된다고 평가된다.
젊은 세대 부담 증가와 급여 수준 하락에 따른 세대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06년생이 부담하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7%로 1976년생의 9.5%를 훨씬 웃돌지만, 소득대체율은 43%에 그쳐 1976년생(50.1%)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긴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오 대표는 청년 세대가 향후 보험료 인상과 낮은 급여율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하며, 기대여명 증가 반영해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누적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추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연장, 기금 운용 혁신,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당장 구조적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적 대책만 제시했고 국회 연금특위도 정치 일정 문제로 본격 논의를 미루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70년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지속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개정법률 적용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연기됐다.
만약 기금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세대별 수익비도 개선될 전망이다.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자는 1.6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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