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농 지원 확대
월세 8만 원 주거 혜택
현장에선 정보 부족 난항도
정부가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본격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약 3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 청년들은 월 8만~25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고, 해당 단지에는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공간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 지역을 올해 추가 선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선정된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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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왔으며, 40세 미만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지는 30가구 내외 규모로 구성되며,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보증금은 500만~2,500만 원,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 저렴한 8만~25만 원 수준이다.
문화·여가 공간에는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들어서며,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둔 청년 가정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2회(각 2년)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들은 단지 주변의 스마트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연계해 제공받는다.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각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3년간 투입해 단지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초기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괴산, 서천, 고흥, 상주 등 4개 지역은 청년층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입주 청년들의 자녀들로 인해 지역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019년 조성된 괴산(36세대), 서천(29세대), 고흥(30세대), 상주(28세대)에는 2024년 말 기준 약 2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은 94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대상을 전년보다 2개소 더 많은 10개소로 확대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귀촌가구는 34만 5,205가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며, 귀농가구도 1만 2,489가구로 9.3% 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다. 세대주가 30대 이하인 귀농가구는 2019년보다 12.7% 늘어난 1,362가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 확대 배경으로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 등을 꼽았다.
이처럼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튜브 채널 ‘도시에서 온 총각’을 운영하는 김동영 씨는 “귀촌 준비 과정에서 특히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고, 도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39%), 농지 및 시설 자금 부족(30.8%), 운영비 부족(11.9%)을 지목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 외에도, 일부 청년 귀농인은 정보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귀농 준비 중 과도한 시공 비용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귀농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귀농자금 부정 수급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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