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전북 첫 적용
교통망 국비로 확충
출퇴근길 개선 기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교통망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개정되면서, 전라북도가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전북도는 4월 22일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같은 날 정부는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관보에 게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광법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만 적용되던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북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핵심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을 포함한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법에 명문화되면서,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있다. 앞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주시는 도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예컨대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를 연결하는 과학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와 전주 반월~완주 삼례~익산 용제 도로를 넓히고, 전주 효자~완주 이서~김제 용지 구간 도로는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는 자가용 이용이 많은 출퇴근 인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인접 시군 간 출퇴근 교통 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아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요 사업은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이다. 이 사업은 열차 이용객들이 새만금, 전주, 군산 등 전북 지역 전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내·외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통합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존 철도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여러 문제 등으로 지연돼 왔다. 그러나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에 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GTX-A 노선 등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한 교통망 덕분에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경기 김포시는 GTX-A 연계 시내버스의 이용수요가 신설 후 3개월 만에 약 3배 늘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고속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구축 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복선전철 사업 및 도시철도 연장도 속속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통망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해 전북도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교통 정책 전문가는 “전북은 인구 밀도가 수도권에 비해 낮고 거주지가 분산돼 있어, 단순한 철도망보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광역버스 등과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전북의 교통 환경 변화는 물론,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편의성이 개선되는 지역의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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