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 토허재 해제 방안 검토
“역기능 가능성 있어”
이르면 다음 달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완화로 민생을 살리자’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책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라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서울시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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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제기한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2020년 6월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해당 지역 중 한강 변의 주요 대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가 위치한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과 다른 구역 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형평성 논란 이후 이번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5년 전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라며 “다행인 것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동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전제가 갖춰졌다는 의미로 예상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올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정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에서는 지정 기준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규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네티즌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시간 지나면 가격은 제자리 찾아가고 거래의 불편함만 남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인데. 이걸 여기서 챙겨주네 ㅋㅋㅋㅋㅋㅋㅋ 타이밍 참 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란을 일으켰던 헌인마을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마을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인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과는 거리가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소하라’는 답변에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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